DEVELOPMENT INSIGHT 한국, 기술유출 대응 위해 간첩죄 범위 확대 — 오늘 시행

간첩죄 범위 확대 시행, AI 시대 기업이 지켜야 할 디지털 자산

기술유출 대응은 법 개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AI가 읽는 데이터와 계정 권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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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13:00:02 3분 읽기
OKSOFT DEVELOPMENT INSIGHT
한국에서는 9월 13일부터 개정 형법이 시행됐습니다. 기존 간첩죄는 사실상 북한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 범위가 집중돼 있었지만, 이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을 위한 간첩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됐습니다.정부가 기대하는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AI 같은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입니다. 다만 이 이슈를 반도체 대기업만의 이야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문서 파일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기술유출은 파일 반출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설계도나 연구자료를 USB에 담아 외부로 가져가는 장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소스코드, 학습·업무 데이터, 프롬프트, RAG 자료, 에이전트 업무 흐름, 고객 DB가 회사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사내 AI 챗봇이나 업무 자동화 시스템은 여러 자료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답하도록 설계됩니다. 편리한 구조이지만, 권한 설정이 느슨하면 계정 하나로 접근 가능한 정보량도 이전보다 훨씬 커집니다. 고객문의 답변용 AI가 계약 문서나 인사 자료까지 찾아볼 수 있다면, 이는 기능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 통제 문제입니다.

법 강화와 별개로 기업 내부 통제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서 유출 사고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고가 난 뒤에는 누가 어떤 자료를 봤고, 외부로 전송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I 도입 단계부터 데이터와 권한을 나눠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모든 직원에게 같은 자료를 보여주기보다 업무에 필요한 범위만 열어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퇴사자나 부서 이동자의 계정을 바로 회수하는 절차,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해도 되는 정보의 기준, 관리자 접근 기록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거창한 보안 시스템보다 이런 기본 관리가 빠진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RAG와 에이전트는 연결 범위를 특히 좁게 잡아야 합니다

RAG는 사내 문서를 찾아 AI 답변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에이전트는 AI가 여러 업무 도구를 연결해 작업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말합니다. 둘 다 업무 활용도는 높지만, 연결 대상이 많아질수록 잘못된 권한 하나의 영향도 커집니다.처음부터 전사 문서를 모두 연결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서별 문서 공간을 분리하고, 고객 DB나 재무 자료처럼 민감한 정보는 별도 승인 절차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AI가 자료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과 직원이 그 자료를 볼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안 제품 구매보다 자산 목록입니다

AI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우선 무엇이 회사의 핵심 디지털 자산인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스코드와 고객 정보는 쉽게 떠올리지만, 잘 만든 프롬프트나 업무 자동화 흐름, 내부 지식 문서도 경쟁력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이번 법 개정은 기술유출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AI를 얼마나 많이 연결할지보다,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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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대응은 법 개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AI가 읽는 데이터와 계정 권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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